변호사 정희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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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뢰 1 군용전기통신법위반 1 직무유기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군법회의법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1 형법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1270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집22(2)형,17;공1974.8.15.(494),7951]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