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서성원"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위헌소원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2 민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북한인권법 1 헌법재판소법 1 자동차관리법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6,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북한인권법

2015년

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3, 2013. 8. 27.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4, 2012. 11.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6년

5. 서울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90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