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6110, 2002. 9.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6110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243-3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3.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25.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8.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법인의 재산상황 및 사업계획 등을 살펴볼 때 목적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각박하고 험악한 세태 속에서도 학교 급식소 및 직장 구내식당 등에서 잉여 음식물을 제공받아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돕고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재산상황 및 사업계획 등 목적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푸드 뱅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및 물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의 학교․기관단체․업체급식소에서 잉여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자영업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자원봉사자 3명과 청구인 등 4명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시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2) 음식물 이송․수거용 식기 30ℓ 용 20개와 청구인 소유 광주 5다 6188호 12인승 봉고차를 운용하고 있다. (3)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건물일부를 임대사용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인력을 언제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4) 식료품을 조리할 수 있는 식당과 음식물 배분공간을 합쳐 5평을 확보하고 음식물보관시설은 갖추지 않고 수거 즉시 배분 배달하고 있다. (5) 사무실은 컴퓨터 및 사무집기 책상 외에 16종을 갖추고 5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설립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인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5.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절대빈곤층, 영세장애인 가족,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시민들로부터 후원받은 먹거리, 장학금, 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나눔의 샘터’설립허가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따라 자산상황과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2002. 3.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인운영을 위하여 음식물 이송․수거용 식기(30ℓ) 20개와 차량(청구인 소유, 12인승 승합차) 1대, 광주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건물일부 임대사용중, 음식물 배분공간 5평 확보, 컴퓨터 및 사무집기 책상외 16종 등 법인운영을 위한 충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법인자산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검토해 볼 때, 토지 및 건물 등의 기본재산은 없고, 사무실은 임대(월세)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통 재산으로 컴퓨터 및 책상 등 16종의 집기만 소유하고, ‘잉여음식 나눔사업’(푸드뱅크사업)에 가장 중요한 냉장고 및 냉동운반 차량 미확보 상태로, 정부의 보조와 지원없이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립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법인설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1조, 제32조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정관, 창립총회회의록, (가칭)사단법인 나눔의 샘터 설립허가신청 검토보고,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25. 피청구인에게 가칭 ‘사단법인 ○○’에 대한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인의 명의는 ‘김○○’으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 이사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관에 의하면 법인설립의 목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절대빈곤층, 영세 장애인 가족,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시민들로부터 후원받은 먹거리, 장학금, 밑반찬 등을 연결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조성과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사업은 “독거노인, 영세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사업, 소년소녀가장돕기와 장학금 연결사업, 음식물들을 후원받아 재조리, 배분, 무료 공급”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수지예산서에 의하면, 회비 및 후원금 11,200천원으로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충당하고, 구보조금 5,900천원으로 차량유지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설립될 법인의 재산목록에 의하면 기본재산은 없고, 보통재산으로 비품 및 기타가 15,400천원으로, 부채 및 순자산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나눔의 샘터 창립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김○○, 민○○, 임○○, 황○○, 조○○’이 이사로, ‘서○○, 이○○’이 감사로 선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칭)사단법인 ○○ 설립허가신청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인설립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먹거리, 밑반찬 등 잉여 기탁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1998년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절차를 거쳐 「푸드뱅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허가할 경우 혼란이 야기됨. 장학금전달사업은 보건복지부소관이 아닌 타부서의 업무이므로 인가불가”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기인 외 회원구성이 안된 상태로 확실성 결여. 시에서 지정한 기초 푸드뱅크에서 정부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 지원규정이 없어 실현 불가능”으로, 비고란에는 “정부시책사업으로 4년째 사업시행중이므로 민간법인에 의한 사업수행의 필요를 느끼지 않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2. 3. 8. 청구인이 신청한 설립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법률의 규정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립될 법인은 기본재산이 없고, 일부 비품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립될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잉여음식 나눔사업’(푸드뱅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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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31조 제32조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사건명 태그]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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