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솔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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