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4. 11. 25. 자 74마372 명령

[항소장각하명령][집22(3)민,83;공1975.1.15.(505),8233] 【판시사항】 3면소송에서 패소한 2당사자가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인지를 두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고 양인에게 각 부족액의 보정을 명한 것의 적부 【명령요지】 3면소송에서 패소한 2당사자가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인지는 두 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양인이 낸 항소장에 붙인 소송용 인지를 양인이 균등하게 붙인 것으로 보고 각 부족액의 보정을 양인에게 명하고 이에 안 따른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5조, 제6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명 령】 서울고등법원 1974.7.16. 고지 74나490,491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가가 동일한 목적물을 두고 버리는 3면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한 두 당사자가 있어,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민사소송법상의 인지는 두 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서 한장으로 낸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양인의 항소장에 붙인 소송용 인지를 양인의 균등으로 붙인 것으로 보고, 각 부족액의 보정을 양인에게 명하고, 이에 안 따른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마372 (207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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