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바11, 1993. 5. 3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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