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9,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90,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09,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186,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2002년

5.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5.15.(154),1013]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42, 2000. 10. 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65, 1999. 3. 1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24, 1997. 6. 13., 기각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