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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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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9,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90,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09,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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