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지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홍지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근저당권말소 1 금치산선고 1 대여금 1 퇴직금 1 가처분이의 1 환매대금 1 약정금 1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5 민법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 증권투자신탁업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국제사법 1 국가배상법 1 낚시어선업법 1 [1]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23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대여금][공2014상,1018]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0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5.15.(274),66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미간행]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낚시어선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2005년

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7. 광주지법 2005. 7. 6. 선고 2004나12475 판결
  [근저당권말소] 상고[각공2005.9.10.(25),1443]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공2005.1.15.(218),107]
   퇴직금
   상법

2003년

9.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환매대금][공2004.1.1.(193),33]
   환매대금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2년

10.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178;공2002.4.15.(152),805]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1.12.1.(143),2461]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0년

12. 서울가법 2000. 11. 29. 자 99브130 결정：재항고취하
  [금치산선고][하집2000-2,663]
   금치산선고
   [1] 민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