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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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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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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1
홍지욱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미간행]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낚시어선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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