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재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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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배임증재 1 방위세법위반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상습장불취득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수절도교사 1 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1 관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71]
   손해배상
   민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1980년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2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배임증재,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특수절도교사,상습장불취득,특수절도][공1980.6.15.(634),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배임증재 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특수절도교사 상습장불취득
   관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