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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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집37(2)특,438;공1989.8.1.(853),10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