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윤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8, 2014. 7.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13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727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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