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95, 2014. 1. 2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11년
3.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여금][공2011하,1372] 대여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7.1.(133),1390]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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