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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인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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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하,177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9년
2008년
1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16. 대구지법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145901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 항소[각공2005.8.10.(24),1264]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

17.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4607 판결
  [보험금(일부)] 확정[각공2005.8.10.(24),1213]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건물철거등][공2004.10.1.(211),1600]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 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4.5.10.(9),676]
   환급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20.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2.11.15.(166),2599]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482]
   구상금
   민법

2000년
1999년
23.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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