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2854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갑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갑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을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하였는데,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을 공사가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며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 등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7호, 제18조, 민법 제105조 【전 문】【원고, 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57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결의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2) 손실분담확약의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각 결의의 문언은, 신규대출을 실행한 대출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인 원고와 피고에 대해, 신규보증을 실행한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각 추가분담액만큼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도 없다. 신규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추가분담액에 대해서 보증기관에 대해서만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손실분담현황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문서에도 원고와 피고는 신규보증과 관련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4) 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위험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대출과 구별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와 같은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보증한 ‘보증금액’을 기초로 의결권 등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을 확정하고, 신규 신용공여액을 배분 또는 정산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신규보증은 모두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공통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동관리절차상 신규자금공여 및 손실분담 구조에 대한 법리오해, 보증기관 상호 간의 손실분담 합의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다272854 (32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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