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도297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79.12.1.(621),1227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8년

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8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3)형,58;공1979.1.15.(600),1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 서울고법 1976. 11. 5. 선고 76노129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6. 10. 24. 선고 76노112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21]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6. 10. 8. 선고 76노139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9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6. 9. 15. 선고 76노3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6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5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9. 2. 선고 76노591,1593,161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4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병역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6. 5. 27. 선고 76노28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