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현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13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54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204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노422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3509, 2014노3721(병합)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노2778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노1066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8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73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규칙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이자제한법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3재나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7. 19. 선고 2004나5833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16. 서울고법 2005. 6. 14. 선고 2004나6891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9.10.(25),1435]
   손해배상
   민법 반공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17. 서울고법 2005. 5. 17. 선고 2004나16893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5.8.10.(24),1215]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2003년

18. 청주지법 2003. 9. 3. 선고 2002가단25648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3.11.10.(3),494]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