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진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부산지법 2008. 7. 24. 선고 2008구합1291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43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부산지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 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1년

4. 부산고법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상고
  [보증채무금][하집2001-1,351]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2000년

5. 부산고법 2000. 4. 21. 선고 99나5309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26]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증권거래법

1999년

6. 부산고법 1999. 8. 20. 선고 99나2362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9-2, 308]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7. 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노687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8-1, 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8. 창원지법 1993. 5. 13. 선고 92나38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1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창원지법 1993. 4. 22. 선고 91나60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하집1993(1),75]
   건물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