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득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64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3070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55891(본소), 2015나55914(반소)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미간행]
   임대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632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수원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683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1구합9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0년

13.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7가합15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1615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상법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7년

18. 서울동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 항소[각공2007.7.10.(47),1375]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