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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원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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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주거침입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세부과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소득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법인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구합5962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광주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노1120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30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728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99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349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80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6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50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17.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5155 판결
[국세부과취소][미간행]
국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05년
18. 부산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11295(본소),2005가합919(반소) 판결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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