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56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공2014상,74]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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