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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호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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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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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손해배상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근로기준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도로교통법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건축법시행령
1
건설기계관리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30106 판결 : 항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 서울행법 1999. 7. 2. 선고 99구2788,14194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손해배상(기)][하집1999-2, 467]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 서울행법 1999. 5. 28. 선고 99구2887 판결:확정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81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5. 서울행법 1999. 5. 21. 선고 98구29120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2384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 서울행법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항소기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50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9.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4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법 1998. 10. 15. 선고 98구9423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법 1998. 8. 21. 선고 98구3241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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