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51313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10717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9513 판결
  [하도급대금직불][미간행]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85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나5686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미간행]
   공인업체지위확인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나36218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8. 1. 선고 2007나1270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56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나800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자 2008카확3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나15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95524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나11486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16.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5나17015 판결
  [회원확인등][미간행]
   회원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