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윤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09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1.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나7332(본소),2007나734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
2002년
15.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하집2002-1,237]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4년
17. 서울민사지법 1994. 5. 7. 자 94카합2537 제51부결정 : 항고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하집1994(1),454]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헌법 1993년
18. 서울민사지법 1993. 5. 27. 선고 92나31629 제7부판결 : 상고기각
[계약체결이행][하집1993(2),103] 계약체결이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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