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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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1 해임청구 1 부당이득금 1 영업등양도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교수지위확인 1 위탁금반환 1 약정금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1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상법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형법 2 근로기준법 2 건축법 2 주택건설촉진법 1 건설업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북부지법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상,40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8년

2.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3. 서울북부지법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8상,731]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6가합840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11. 자 2007라145 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6년

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 2. 10. 선고 2004가합572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4.10.(32),980]
   손해배상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법

2005년

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9. 2. 선고 2003가합22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47]
   손해배상
   민법

9. 광주지법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3.10.(19),407]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10. 광주지법 2004. 12. 3. 선고 2004가합3668 판결
  [해임청구] 항소[각공2005.2.10.(18),220]
   해임청구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1. 광주지법 2004. 9. 17. 선고 2004가합3026 판결
  [위탁금반환] 확정[각공2004.11.10.(15),1579]
   위탁금반환
   민법 상법

12.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13. 광주지법 2004. 8. 13. 선고 2002가합496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4.10.10.(14),1412]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14. 광주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고단2358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03.12.10.(4),792]
   병역법위반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

15. 서울고법 2001. 12. 27. 선고 2001나3186 판결：상고기각
  [약정금][하집2001-2,253]
   약정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01. 12. 6. 선고 2001나12081 판결：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23]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1년

19.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 10. 25. 선고 91고합58 형사부판결 : 항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3),40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0. 대전지법 1990. 7. 12. 선고 90나8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90(2),274]
   물품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21. 대전지법 1989. 12. 8. 선고 89노20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5]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