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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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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2007년
2006년
2005년
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9. 2. 선고 2003가합22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47]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0. 광주지법 2004. 12. 3. 선고 2004가합3668 판결
  [해임청구] 항소[각공2005.2.10.(18),220]
   해임청구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1. 광주지법 2004. 9. 17. 선고 2004가합3026 판결
  [위탁금반환] 확정[각공2004.11.10.(15),1579]
   위탁금반환
   민법 상법

2003년
2001년
1991년
1990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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