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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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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1
도검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6.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4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11.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각공2007.9.10.(49),1925]
   손해배상
   저작권법

12.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상고[각공2007.8.10.(48),1585]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13.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06년
14.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 사건〉[각공2006.12.10.(40),2533]
   손해배상
   저작권법 초·중등교육법

16.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성명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06.6.10.(34),1211]
   성명사용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5년
2004년
1999년
20. 서울고법 1999. 1. 20. 선고 98나21320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9-1, 97]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1996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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