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전경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1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수용보상금증액 1 채무부존재확인 1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자동차명의이전	# 관련법령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민법 1 건축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축법 시행령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서부지법 2014. 12. 11. 선고 2013가합106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100]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고정16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항소[각공2013하,915]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헌법 형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7049 판결
  [자동차명의이전][미간행]
   자동차명의이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1년

6. 의정부지법 2011. 11. 15. 선고 2011구합13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9. 의정부지법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38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구합8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3928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5. 의정부지법 2011. 4. 5. 선고 2010구합5184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68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6.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98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17.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1. 선고 2009구합20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10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구합239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9.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10구합13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10구합55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21.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구합134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9년

22.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7나1084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