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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장재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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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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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뇌물공여
1
유기치사
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선원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7
형법
5
형사소송법
2
헌법
2
도로교통법
2
민법
1
감사원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기술관리법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914, 239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2.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3.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76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광주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고단22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2010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고합1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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