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우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1988년

1. 서울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8구29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세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88. 4. 14. 선고 87구84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8(2),426]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1988. 3. 24. 선고 87구1505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

4. 서울고법 1988. 3. 24.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 상고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하집1988(1),622]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5.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0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7. 11. 5.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87. 7. 20. 선고 86나302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3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6년

8. 서울고법 1986. 12. 26. 선고 86나999 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9(3),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9.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나207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2),267]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나308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2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나290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고법 1986. 3. 7. 선고 82사4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52]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6. 1. 17. 선고 84나371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이의사건][하집1986(1),38]
   가압류이의사건
   민법

1985년

14. 서울고법 1985. 11. 22. 선고 85나12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4),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4나231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16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4나464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