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일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미간행]
   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1008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누14881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0년

6.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8.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8년

9.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5329435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11.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391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수원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노252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대구지법 2007. 9. 18. 선고 2005가단1310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4]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5. 대구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6.9.10.(37),1865]
   부당이득금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1. 선고 2005고합5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법 2005. 11. 4. 선고 2004고합1389,1391,1393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6.2.10.(30),35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고합1-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고합778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4. 선고 2004고합349,2004고합99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9. 선고 2003노11073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