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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효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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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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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간접강제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1
부착명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부정처사후수뢰
1
낙찰자지위확인
# 관련법령
5
형법
5
민사소송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2
민사집행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법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선고 2019누1223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3. 창원지법 2015. 7. 9. 자 2014브67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확정[각공2015하,806]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헌법
2014년
4.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727]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5. 광주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53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0년
6.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6577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상법
7. 광주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10나161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10. 6. 8. 자 2010라52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9. 광주고법 2010. 3. 10. 자 2009라101 결정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09]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56,2009전노6(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간음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광주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60,17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서울중앙지법 2006. 3. 13. 자 2005카합4187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57]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4.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15. 서울중앙지법 2006. 3. 2. 자 2006카합147 결정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38]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헌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자 2005카합4278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신탁법
2005년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고합3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2004년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16. 선고 2004고합18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4.10.(8),44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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