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형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003년
3. 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 2002년
1995년
1993년
13. 서울고법 1993. 3. 19. 선고 92구9731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93(1),530]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14. 서울고법 1992. 11. 6. 선고 92구6701 제9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3),514]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1987년
1984년
17. 서울민사지법 1984. 5. 25. 선고 84카1598 제16부판결 : 항소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하집1984(2),304]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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