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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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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68]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5년
5. 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확정[각공2005.10.10.(26),16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4년
2002년
11. 대구지법 2002. 3. 20. 선고 92고합800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하집2002-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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