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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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동행사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동행사피고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 1 구상금 1 근저당권말소 1 열람등사 1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관련법령 10 형법 7 형사소송법 5 민법 3 민사소송법 2 방위세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관세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가사심판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553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신탁법

2020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003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201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994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7. 서울고법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열람등사] 상고[각공2010하,1527]
   열람등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

1980년

10. 서울고법 1980. 7. 2. 선고 80나7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48]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광주고법 1980. 3. 27. 선고 78노1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80. 3. 20. 선고 78노3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29]
   업무상횡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80. 3. 18. 선고 79르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유언무효청구사건][고집1980(형특),388]
   유언무효청구사건
   민법

14. 광주고법 1980. 2. 14. 선고 79노26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80. 1. 10. 선고 79노6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직무유기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
   직무유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80. 1. 10. 선고 79노3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7. 광주고법 1979. 12. 13. 선고 79노36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법1979형,185]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가사심판법 형법

18. 광주고법 1979. 11. 1. 선고 79노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9형,168]
   강도강간등피고사건
   형법

19. 광주고법 1979. 9. 28. 선고 79노228,2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20. 광주고법 1979. 9. 26. 선고 79노1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10]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