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진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대구지법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60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627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5나239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200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고합451,2005고합4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4가합539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