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9상,536]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246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5836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2년

9. 서울중앙지법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120]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006년

10.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32]
   손해배상
   민법

2003년

11. 서울지방법원 2003. 12. 18. 선고 2001가합17591 판결
  [정리담보확정][미간행]
   정리담보확정
  

12.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3.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99가합4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