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1년

1. 대구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나4760 판결
  [상호금지및말소청구][미간행]
   상호금지및말소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2. 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3. 대구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38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 대구고법 2010. 7. 8. 선고 2009나9288 판결
  [위원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0하,1306]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노240 판결
  [살인] 상고[각공2009하,2100]
   살인
   형사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2009. 6. 11. 선고 2008노5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29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617,2008전노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1. 12. 선고 2008고정154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대구지법 2006. 9. 22. 선고 2006가단9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2. 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13. 대구지법 2005. 10. 21. 선고 2005구합90 판결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6]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4년

14. 대구지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8144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확정[각공2005.2.10.(18),23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5. 대구지법 2004. 9. 23. 선고 2003구합85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1.10.(15),16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2년

16. 대구지법 2002. 1. 2. 자 2001라257 결정：확정
  [소송비용액확정][하집2002-1,32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시행령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