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구지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8144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확정[각공2005.2.10.(18),23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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