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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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위반 1 하천법위반 1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1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1 수도법위반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3 형법 2 의료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0년

2.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21상,111]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노38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2014. 11. 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89]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8711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254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미간행]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15.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항소
  [직무발명보상금][하집2003-1,28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