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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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전세보증금 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해고무효확인 1 배당이의및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중재판정취소 1 배당이의사건 1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 1 담보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국세기본법 7 민법 4 행정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국세기본법시행령 3 법인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법 1988. 6. 17. 선고 87나237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88(2),1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8. 6. 3. 선고 85나3927(본소), 3928(반소)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하집1988(2),79]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서울고법 1988. 3. 18. 선고 87나29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하집1988(1),192]
   전세보증금
   국세기본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8. 2. 16. 자 87라58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하집1988(1),113]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87년

5. 서울고법 1987. 9. 4. 선고 83구56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6. 서울고법 1987. 8. 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9]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7.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7. 5. 29. 선고 85구4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52]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7. 5. 15.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36]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1987. 4. 24. 선고 86구842,86구9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

11. 서울고법 1987. 3. 6. 선고 83구50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12.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11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6. 11. 7.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발전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6구2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6. 6. 30. 선고 86나495(본소),86나496(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중재판정취소등][하집1990(3),296]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7.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5나42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6나37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165]
   보상금청구사건
   공탁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5나4235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
  [배당이의및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2),116]
   배당이의및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20. 서울고법 1986. 3. 11. 선고 85나38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1),177]
   전세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21. 서울고법 1986. 1. 28. 선고 84나323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사건][하집1986(1),51]
   배당이의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