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영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영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4 형법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인천지법 2005. 1. 27. 선고 2004가합6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3.10.(19),4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4년
8. 인천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가합8803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2.10.(18),22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