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성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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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1 부당이득금 1 사무관리비용상환 1 업무방해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외국환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민법 4 법인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9구합6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1상,1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55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4.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0상,357]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8. 서울행법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 8. 3.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42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고단248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12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595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09나90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09나1304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나21183(본소),2011나211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1156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19.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나111478,2010나111485(병합),2010나1114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1206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64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5. 서울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9나86163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미간행]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32197 판결
  [위약금등][미간행]
   위약금
   민법

2003년

2001년

28. 청주지법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3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