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6년

1. 대구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17268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6-2, 23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3년

2. 대구고법 1993. 2. 3. 선고 92구1538 특별부판결 : 상고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하집1993(1),546]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2년

3. 대구고법 1992. 12. 2. 선고 92구1033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처분취소][하집1992(3),5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467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5. 대구고법 1992. 10. 7.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

6. 대구고법 1992. 6. 10. 선고 91구880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지정처분취소][하집1992(2),569]
   도로지정처분취소
   건설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7. 대구고법 1990. 10. 18. 선고 90나21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3),324]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987년

8. 대구지법 1987. 2. 27. 선고 86가단3308 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1),292]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1년

9. 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2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16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