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구고법 1992. 6. 10. 선고 91구880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지정처분취소][하집1992(2),569] 도로지정처분취소 건설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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