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 판결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나616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2016년

5.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329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6]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광주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노171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미간행]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광주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누615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1. 광주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6노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상법

13. 광주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7누1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2006나22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673,2006나680(병합)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16. 광주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노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