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디모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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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임금등청구의소 1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1 교습정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유해인도 1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경찰공무원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가사소송법 1 공무원 인재개발법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1 공무원 여비 규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0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각공2024하,2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6.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017년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유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