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윤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법 1996. 10. 23. 선고 96노526 판결：확정
[살인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하집1996-2, 725]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3. 부산고법 1996. 7. 4. 선고 96구242 판결：확정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하집1996-2, 541]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1994년
6. 부산고법 1994. 10. 7.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6년
8. 부산지법 1986. 11. 11. 선고 84가합177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19]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섭외사법 1984년
11. 부산지법 1984. 2. 7. 선고 83고합929,1127,1201 제4형사부판결 : 항소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95]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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