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위광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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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보호관찰명령 1 손해배상 1 사체손괴 1 계약금반환청구의소 1 부착명령 1 국가정보원법위반 1 배당이의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사소송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경범죄 처벌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용정책 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

2020년

3. 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노37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55036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투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727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1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3.9.10.(1),2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02년

12. 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3.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