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윤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3년

1. 서울민사지법 1993. 11. 2. 선고 93가합18704 제14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3),173]
   보험금
   상법

2. 서울민사지법 1993. 9. 14. 선고 92가합80863 제14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93(3),179]
   보증채무금
   어음법

3. 서울민사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 제14부판결 : 항소
  [영업금지][하집1993(2),251]
   영업금지
   상법

4. 서울민사지법 1993. 4. 20. 선고 92가합55515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178]
   손해배상
   민법

5. 서울민사지법 1993. 3. 23. 선고 92가합58712 제14부판결 : 확정
  [보수금반환][하집1993(1),7]
   보수금반환
   민법 변호사법

1992년

6.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나13075(본소), 91나13082(반소) 제3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통행금지등][하집1992(1),1]
   도로통행금지
   민법

1986년

7. 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나20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6(4),5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5년

8.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3구53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07]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5. 10. 2. 선고 84구10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매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2),303]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2.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3나188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3. 12. 6. 선고 83나214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9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